정부는 근로자복지정책의 일환으로 근로자가 산업구조조정등 불가피한
사유로 실직할 경우 실직후 7개월까지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고용보험제를
95년 7월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제정안을 심의,의결
했다.

국무회의는 슬롯머신영업을 폐지하기위해 내무부가 제출한 사행행위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보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