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율화.자본자유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통화.금
융부문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정책금융의 재원조달을 국가재정에서 부담
하는등 현행 정책금융 지원조성체계를 전면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
이 제시됐다.
또 사업어음과 수출어음에 대한 재할인제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재할인
금리를 상향조정해 금융기관의 과도한 재할인의존을 지양해야 한다고 지
적됐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정책금융의 재원조성 개선방안"이란 논문을 통해 현
재 통화. 금융부문에 크게 의존하는 정책금융 재원조달방식은 만성적인
인프레를 유발시키고, 일반상업은행의 효율적인 자금중개기능 및 경쟁력
을 저해함으로써 은행산업의 낙후를 초래하며 금융개방압력이 요인이 되
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