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제 중단 정부가 도시영세민에게 공급해온 공공임대주택(50년
장기임대)제도가 시행된지 2년도 안돼 중단케 됐다.
19일 건설부에 따르면 작년부터 시행해온 공공임대아파트중 임대기간이
50년이상인 공공임대주택을 재정부족을 이유로 금년부터 짓지않기로 했다.
건설부는 "50년 장기임대아파트건설에 지원되는 연간 약 1천억원의 국가
재원이 예산편성과정에서 전액 삭감됨에 따라 이의 건설중단이 불가피해
졌다"고 밝혔다.
현행 공공임대주택제도는 저소득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공과 지자
체에서 국고와 국민주택기금지원을 받아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의 공
동주택을 지어50년이상 의무적으로 임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임대주택제도는 청약저축가입자및 도시영세민들의 호응을 얻
지못해왔으며 금년엔 예산배정도 받지 못해 제도시행후 2년도 안돼 사실
상 폐지된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