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실명화 못한경우 과징금 안물린다...재무부

지난 12일 마감된 실명전환 의무기간 중 본인이 질병 등의 이유로 실명
전환을 하지 못하고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미성년자 제외)도 대리 전환할
처지가 못되었다면 추후 실명전환해도 과징금을 물지 않는다.

또 13일이후 실명전환 때 소득세와 과징금을 원천징수해 다음달 10일까
지 세무서에 납부토록 금융기관에 통보했다.

재무부는 18일 실명전환을 6개월 연장 적용토록 인정하는 기준을 마련해
고시했다.

재무부는 이 기준을 통해 <>지난 12일 현재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
는 자로서 <>대리의 방법으로도 전환이 곤란했으며 <>이를 객관적 자료에
의해 입증하는 경우 추후 실명전환하더라도 과징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부득이한 경우''의 범위는 <>질병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격리수용
된 경우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 영내거주 함선승선의 경우 <>교도소
구치소 소련원감호시설 등에 수용 구류 감호 등을 받은 경우 등이다.

또 <>소송에 계류되거나 상속절차 진행 등으로 명의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해외에 이주하여 영주권 장기체류자격 등을 취득한 재외국민 및
공무 상용 유학 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하여 국외에 체제중인 경우 등에
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