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처가 사이비언론의 근절을 위해 신문사 설립요건을 크게 강화하는 방
향으로 정기간행물 등록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공보처는 새
정부들어서도 사이비기자와 부실언론사가 줄어들지 않는등 사회적 물의가
계속되자 법개정을 통해 부실언론및 언론인의 정리에 나서기로 한 것.
공보처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사이비언론의 적발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은 언론사 설립요건이 너무 용이해 "자격없는" 언론사가 난무,
여기서 부실언론인들이 배출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오인환 공보처장관은 14일 국정감사에서 사이비언론의 발본색원을 요구하
는 여야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현재 공보처에서는 사이비언론의 출현을 억
제할 정간법개정안에 대해 검토를 끝낸 상태"라고 밝혀 늦어도 내년봄 임시
국회까지는 법안을 제출할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