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고위인사 내일께 단행...재산물의.정치판사 문책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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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안용득 대법관 등 신임 대법관 3명이 11일 취임함에 따라 법
원행정처 차장 및 각급 법원장 등 고위 법관인사를 오는 12일께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사에서는 대법관 승진 또는 퇴진 등으로 공석이 된 지방법원장
5자리에 모두 사시1회부터 4회까지의 법관들이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 9월 재산공개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킨 일부 법관들과 과거 군사
정권 아래에서 정치성 판결을 내린 이른바 `정치판사''들에 대한 문책성인
사도 예상된다.
이번 인사에서는 사퇴한 김승진 사법연수원장의 후임에 이영모 서울고
법원장이, 서울고법원장에 이원배 서울민사지법원장과 이정락 서울형사지
법원장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그러나 재산공개와 관련해 물의를 빚은 유태현 서울남부지원장 조윤 서
울고법부장 등의 경우 법관으로서 품위를 떨어뜨렸다는 지적을 받아온 터
여서 법원장에 임명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또한 이철환 인천지법원장과 정지형 창원지법원장 등 재산공개에서 많
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밝혀진 일부 법원장들의 좌천성 인사도 점쳐지
고 있다.
원행정처 차장 및 각급 법원장 등 고위 법관인사를 오는 12일께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사에서는 대법관 승진 또는 퇴진 등으로 공석이 된 지방법원장
5자리에 모두 사시1회부터 4회까지의 법관들이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 9월 재산공개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킨 일부 법관들과 과거 군사
정권 아래에서 정치성 판결을 내린 이른바 `정치판사''들에 대한 문책성인
사도 예상된다.
이번 인사에서는 사퇴한 김승진 사법연수원장의 후임에 이영모 서울고
법원장이, 서울고법원장에 이원배 서울민사지법원장과 이정락 서울형사지
법원장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그러나 재산공개와 관련해 물의를 빚은 유태현 서울남부지원장 조윤 서
울고법부장 등의 경우 법관으로서 품위를 떨어뜨렸다는 지적을 받아온 터
여서 법원장에 임명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또한 이철환 인천지법원장과 정지형 창원지법원장 등 재산공개에서 많
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밝혀진 일부 법원장들의 좌천성 인사도 점쳐지
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