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95년 실시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계기로 중앙
집행사무 가운데 주민의 복지나 각종 인허가 업무등 지방자치단체
의 존립에 관한 업무를 지방에 대폭 이관할 방침이다.
정부는 *국가존립에 관한 사무 *전국적 통일을 요하는 정책적
사무 *전국적 수급조절이나 전국적 규모의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제외하고 공유재산관리, 학원설립, 도립공원 계획 결정등 지역에
밀접한 업무를 이양키로 했다.
이와관련 총무처는 3일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행정기능을 분석,
*중앙부처가 책임을 지고 직접수행해야할 국가직접처리사무 *업무
처리와 국민편의등을 고려해 자치단체가 처리토록 위임할 기관위임
사무 *자치단체가 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자치단체사무로 각각
구분해 오는 95년 자치단체장 선거직후 중앙부처의 기능을 지방
에 넘기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