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이 동서독 방식으로 통일될 경우 통합비용의 70~85%를 우리 정부가
부담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통일원이 28일 밝혔다.
통일원이 국회외무통일위에 제출한 `통일비용의산출근거''자료에 따르면 통
합비용에 대한 북한의 재정부담능력은 최고 30%에서 최저 15%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
이에 따라 우리정부의 재정부담은 통합당시 북한의 경제상태와 통합이후
북한 경제의 회복속도에 따라 가변적이기는 하지만 최고 85%에서 최저 70%
의 통합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통일원은 전망했다.
통일원은 남북통합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으로 <>북한의 경제체제를 시장경
제로 전환하는데 따른 비용 <>북한의 경제수준을 남한에 근접하도록 하는
비용 <>과도기동안 북한주민의 생계비지원, 행정지원, 제도개혁 비용 등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