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집 2차 등록세등 중과,민항기 도입 취득세 면제...정부

앞으로 민항기 도입시에는 취득세가 면제되는데 반해 가구당 자가용을 2대
이상 보유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부담이 두배로 늘어나게된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국적항공기의 국제경쟁책을 강화하고 대도시의
교통난을 새소키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지방세법 개
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서는 또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
기위해 짓는 주거용부동산에 대해서는 등록세증과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국무회의서는 이어 프로그램저작권 침해행위에대한 벌금을 현행의 3백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이하로 상향조정하는 동시에 체형과 벌금을 병과할수 있도
록 한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공무원
에 대한 벌칙도 강화해 현행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원이하의 벌금에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했다.
국무회의는 이와함께 고등학교의 신입생선발을 각시도의 실정에 따라 자율
에 맡기도록하는 교육법개정안도 의결했다. 이개정및 시도의 실정에 따라
자율에 맡기도록하는 교육법개정안들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
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