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차유엔총회는 금주부터 하이라이트인 각국정상등의 일반연설에
들어갔다.

연설신청자는 150여명. 연례행사처럼 연설의순서를 둘러싸고 치열한
줄당기기가 막후에서 전개된다. 국력과시의 파워게임과같다.
국가이익주의의 이 패권구도는 달리 말하면 기득권고수의 연장이다.

이러한 낡은 관행의 연속은 결국 유엔이 지난 반세기동안 결실없이
공전해온 이유의 한설명이 된다. 동시에 현안의 개혁이 쉽지않음을
예감케한다.

올총회의 본격적인 시작에 즈음하여 우리는 유엔의 획기적인 개혁이
역사적인 요청임을 새삼 강조하며 유엔이 개혁에 분발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새로운 유엔상의 정립필요성은 걸프전의 교훈과 냉전종식후 빈발하고 있는
민족.지역분쟁에 근거한다. 세계의 신질서이행과 정보화 글로벌화에 따라
이에 부응하는 국제기구가 대망되고 있다.

유엔의 개혁은 재정문제와 관련한 기구축소등 중장기적인 과제는 말할것도
없고 안보리상임이사국의 확대개편과 유엔평화유지활동(PKO)의 조률등이
우선의 현안으로 떠오르고있다.

안보리상임국확대문제는 안보리의 특수성에 따른 실효성중시와
역할분담이란 인식의 차이에서 찬반이 엇갈려 있는듯하다.

이문제는 브라질등 일부 개도국 "몫"까지 논의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독.일의 가입으로 귀결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의 가입과 관련하여
"거부권없는 상임국안"과 "재선을 인정하는 준상임국안"등 몇개의 선택이
제시되고 있지만 독.일의 경우 경제력 기여의 잠재력을 감안할때
준상임국이상의 격상은 자연스러운것 같다.

또 평화유지군의 파견과 현지에서의 작전권한문제는 PKO의 수요와 규모의
확대에서 제기된 것으로 현재 다소 불명료한 지휘체계를 명확히 할필요가
있으며 효율적인 활동제고를위해 어느정도 재량권을 부여함이 마땅하다.

한편 이러한 조치와 관련하여 유엔과 진정한 국제기관으로서 제역할을
하기위해선 유엔의 개혁과 자정노력이 필요하다. 1차적인 과제는 불필요한
기구의 조정과 인원축소이다. 창립당시 1,500명정도였던 사무국직원은
현재 정식직원만도 1만4,000여명이며 산하기구까지 합치면 근 6만여명에
이른다. 기구의 거대화가 결코 효율적인 것은 아니다. 주요재정분담국인
선진국들의 국내재정적자로 체납금이 해마다 늘고있음을 유엔은 직시해야
한다. 자신의 기득권을 해치지 않는 개혁은 있을수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