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상속 장남 몫 너무 적다...한국갤럽조사

우리나라 성인의 절반이상이 장남에 대한 현행 민법상의 상속분배율이
"너무적다"고 보는 반면 시집간 딸의 상속분배몫은 대체로 "많다"고 생
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분석은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최근 전국 만20세이상 남녀 1천
5백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산상속및 분배에 대한 전국민여론조사"에서
밝혀졌다.
현행 재산상속에 관한 민법에는 장.차남및 딸의 출가여부에 관계없이
동일비율로 상속케 하고 있다.
예컨대 부인과 2남2녀를 둔 남편이 사망했을경우 *부인은 11분의3(자
녀의 1.5배) *자녀는 각각 11분의2씩 똑같이 유산을 물려받게 된다.
이조사에 따르면 장남의 분배몫이 "너무적다"는 대답은 52.9%인 반면
"너무많다"는 응답은 1.0%에 불과했다. 장남의 상속비율이 적다는 대답
은 연령층이 높을수록 많아 20대가 39.4%인데 비해 50대이상은 74.1%나
됐다.
또 고소득층은 45.6%가, 저소득층은 60.4%가 장남의 상속몫이 적다고
응답,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장남에게 더많은 상속을 해야한다고 생각하
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출가한 딸의 상속몫은 44.5%가 "너무많다", 53.1%가 "적당하다"
는 반응인대 비해 "너무적다"는 의견은 1.3%에 그쳐 시집간 딸의 상속비
율은 대체로 많다는 쪽으로 모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