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날씨>전국 맑음...아침 7도 낮최고 23~26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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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기온은 7~15도.
낮기온은 23~26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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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장관 "비상시에도 통신 광범위한 제한 불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에도 국민의 기본권리인 통신 서비스 이용을 광범위하게 제한하거나 정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13일 밝혔다.유 장관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비상계엄 당시 관계기관 역할 등에 대한 현안 질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 85조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주요 통신을 확보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장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업무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통신 서비스 이용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비상계엄 직후 네이버 카페 등 일부 인터넷 사이트 접속 장애가 벌어지며 정부가 국가 비상사태를 이유로 국민의 통신 서비스 이용을 제한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빚어졌던 데 대한 해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유 장관은 그러면서 "이는 통화량 급증, 통신 시설 파괴 등 통신 제한 상황에서 국가 안보, 군사 및 치안 등의 중요 통신을 확보하기 위해 통신 서비스 이용에 우선순위를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이어 "따라서 이 조항을 통해 국민의 기본 권리인 통신 서비스 이용을 광범위하게 제한하거나 정지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점을 명백하게 말씀드린다"고 했다.유 장관은 계엄에 대한 입장을 묻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개인적인 판단을 꼭 이야기해야 한다면 비상계엄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그는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이) 모든 통신 수단을 장악하고 멈추라는 지시를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묻자 "위법한 지시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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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을 마무리한 대한항공이 임원 파견과 비행기 윙(날개) 로고 제거 등을 통한 통합절차를 개시했다.1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이날 전무 2명과 상무 3명, 부장 3명 등 총 8명을 아시아나항공으로 파견하는 인사를 냈다.이들은 운항과 정비·안전·재무·인적관리(HR) 부문의 임원급 인사들로, 통합 관련 실무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대한항공은 다음 달 16일 아시아나항공 임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등 이사진이 확정되면 추가 인사를 할 예정이다.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 편입에 따라 이날부터 항공기 윙 부분에 있는 아시아나항공 로고 제거작업에 들어갔다.대한항공 측은 "안정적 통합작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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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대통령 탄핵 표결 당론, 14일 의원총회서 결정"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 당론을 14일 정하겠다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13일 비공개 중진회의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은 탄핵 반대가 당론이지만 당론은 의원들이 상의해서 정하는 것"이라며 "내일 의원총회에서 108명 의원들의 뜻을 모아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국회증감법 등 6개 법안 재의요구권 행사를 윤 대통령에게 요청하겠다"며 "윤 대통령이 사임하거나 탄핵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엄연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덧붙였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