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23일 새정부의 개혁의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차원에서 경제활성화및 개혁정책 관련법률을 비롯,모두 1백82건
의 각종 법률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17건의 법률안과 민자당이 준
비중인 10여건의 법안을 합칠 경우 올 정기국회에서는 총 2백
건이 넘는 법률안의 제.개정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같은 법률안 제출건수는 앞으로 당정협의 과정에서 약간의 변
동이 있더라도 건국이래 최대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제처 관계자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거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직결된 법령을 대대적으로 정비
할 계획"이라면서 "특히 국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각부처 기획
관리실장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법령정비위원회>를 설치.운영해
오는 95년까지 법령정비를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