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저축세제 우대토록"...김 한은총재 조찬강연회서 언급

김명호한은총재는 17일 서울조선호텔에서 21세기경영인클럽이 주최한 조찬
회에서 "실명제하의 통화금융운용방향"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실명제이
후예금의 단기화로 인한 장기금융시장의 위축을 우려하면서 금리자유화와
함께 세제면에서 장기저축을 우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김총재는 또 영세상인을 포함한 중소기업의 거래위축또는 도산이 일정시간
이지나면서 기업의 생산 판매에 영향을 미치는등 경제전반에 파급될수 있어
특별대책을 세워야한다고 밝혔다.

김총재는 이날 강연에서 단기물인 단자사중개어음의 거래액이 지난 8월 하
루평균 5백90억원으로 작년8월의 하루평균 2백28억원의 배를 넘어선 반면
장기물인 회사채를 포함한 채권시장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등 예금의 단
기화현상이 나타나고 장기금융시장은 위축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장기금융시장을 육성하기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밝히지 않았으나 한은
관계자들은 부동산에 비해 금융자산에 세금부담이 무거운 만큼 세제면에서
의 우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또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우대저축의 한도를 높야한다고 주장
했다. 이와관련 정부는 이달중 세금우대수신상품의 가입한도를 현행 1천2백
만-1천5백만원에서 1천8백만-2천만원으로 높일 계획이나 한은은 이보다 더
올릴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총재는 영세소기업을 지원하기위해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
고이와관련,한은은 은행자금을 상호신용금고에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