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금융실명제 보완대책 마련에 당력을 집중키로
했다. 민주당은 17일 국회에서 이기택대표 주재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정
책위와 당 경제개혁대책위가 마련한 금융실명제 보완대책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공보처의 여론조사 결과 서울지역 중산층의 67.2%
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응답하는등 금융실명제 보완대책이 시급하다는데 의
견을 모으고 1차로 대체입법 관철에 주력키로 했다.
민주당은 실명제 보완대책에서 비실명 금융자산의 산업자본화 유도를 위해
장기저리국공채 발행등 새로운 금융상품의 개발을 허용하고 비과세 저축제
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민주당은 이와함께 실명제 실시에 따라 기업의 세부담이 크게 늘어 투자의
욕이 저하되고 있다고 보고 대폭적인 세율인하를 통해 기업의 생산활동을
부추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민주당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실명제 실시로 크게 증가한 경제
주체의 세부담을 완화시키는데 부족하다고 분석하고 법인세의 대폭적인 인
하등세제의 전면적인 개편을 정기국회에서 요구해 나가기로 했다.
민주당은 경제개혁대책위에서 마련한 세제개편안을 통해 현행 법인세율을
과표 1억원이하는 20%에서 15%로, 1억원이상에 대해서는 34%에서 25% 또는
30%로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또 기업의 기부금.접대비등 소모성 경비처리를 정상화하고 행정
규제도 대폭 완화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민주당은 또 영세기업의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부가가치세의 최고
세율도 현행 10%에서 8%로 인하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와함께 민주당은 현재 종합과세되고 있는 소득세를 근로소득과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으로 2원화하고 근로소득세를 3-30%로 20%가량 인하토록 촉구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