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위성개발등 우주개발분야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자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이 정부의 창구일원화 방침을 무시하고 제각각 경쟁적으로 중국
의 1개 우주기술연구기관과 공동개발협약을 중복체결하고 있어 비난이
일고 있다.

16일 관계당국 및 연구기관에 따르면 정부는 중국과의 위성 과학로켓개발
등의 협력은 항공우주연구소를 공식채널로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지만
최근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인공위성연구센터가 단독으로 중국에서 중국
공간기술연구원과 다목적 소형위성의 공동개발을 위한 협약을 맺어 물의를
빚고 있다.

또 지난6월중 방한했던 공간기술연구원장은 한국측 창구로 내정된 항공
우주연구소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기 직전에 한국전자통신연구소와도 통신
위성공동개발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7월1일 김시중 과기처장관과 유기원 중국 항천공업 총공사
총경리(장관급)가 배석한 가운데 과기처에서 우리나라의 항공우주연구소와
중국 공간기술연구원 사이에 한.중 우주기술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토록해 이 두 연구소가 공식적인 한.중우주기술협력을 위한 창구가
되도록 했다.

이에따라 중국의 공간기술연구원은 우리나라 3개의 정부출연연구기관과
협력각서를 체결한 셈이 됐다.

중국공간기술연구원이 이처럼 우리의 여러기관과 중복협약을 맺은 것은
이중 어느 곳이든 조건이 좋은 기관과 공동연구를 수행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되고있다.

공간기술연구원은 과거 중국정부로부터 1백% 연구비를 지원받았었으나
지금은 연구비의 70%밖에 받지 못하고 있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의 출연연구소들이 이처럼 제각각 나서고 있는 것은 우리별1,2호,
과학관측 로켓발사등에 따라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 우주기술개발에서
선수를 치겠다는 공명심이 작용한 때문이라고 과학기술계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과학기술계의 한 관계자는 "한국측이 계속해서 이처럼 각개약진식으로
나아가면 중국의 의도에 말려들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정부당국자는 "통신위성이든 다목적위성이든 중국과의
우주기술개발 협력은 항공우주연구소가 중심이 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못박았다.

<윤진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