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6일자) 재계의 '경쟁력강화위' 설치와 당면과제

전경련은 지난 14일 회장단과 대한상의 중소기협중앙회등 경제단체장들이
참석한 확대 회장단회의에서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국제경쟁력강화위원회를
전경련안에 두기로 했다. 주요업종대표,대기업과 중소기업대표,학계및
언론계인사등 50명안팎으로 구성되는 경쟁력강화위는 기업별로 1개이상의
일류상품을 개발하고 품목별 수출애로점검반과 수출대책전략회의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러한 재계움직임을 보는 시각은 두가지로 요약될수 있다. 하나는
서둘러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정부의 걍력한 의지에 대한
민간부문의 화답으로 보는 시각이며 다른 하나는 급변하는 경영환경과
지지부진한 경기회복추세를 정면돌파하려는 기업의 의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기업은 생산활동의 주체이며 아울러 이윤을 얻기 위해
창조적파괴를 서슴지 않는 경영혁신의 원천이다. 하지만 이같은
기업활동은 경영환경에 대한 도전과 대응의 산물로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과거에는 물론 지금도 정부의 지원과 규제가 경영환경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현실에서 가능한한 정부뜻을 존중하고자 하는 기업측의
움직임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같은 측면을 전혀 부인할 수는 없지만 이보다는 경영환경의
변화와 경기침체에 적극 대응하려는 기업의지의 측면이 더 강하다고 보아야
하겠다. 세계각국이 기술개발과 경쟁력강화에 발벗고 나선 요즈음
대조적으로 우리 기업들은 방어적인 관망자세를 보인 것이 사실이다.

그럴수밖에 없는 것이 새정부출범뒤 상호지급보증의 축소,내부거래및
하도급비리에 대한 단속강화,금융실명제의 전격적인 시행등의
기업환경변화는 하나같이 그동안의 경영관행에 큰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재산공개와 사정바람으로 행정업무가 위축되고 일부 기업의
과거행적이 여론의 지탄대상이 되면서,경기침체에다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겹쳐 기업의 설비투자부진이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말대로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국내외정세에 언제까지나 방어적인 자세로 움츠리고 있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한 예로 최근의 급격한 엔고현상은 수출증대와 외국기업의
직접투자유치,만성적인 대일무역수지적자개선등에 매우 유리한 기회인데
노사분규와 투자분위기의 위축때문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것 같아
안타깝다.

이같은 상황에서 뒤늦게나마 민간기업이 경제활성화를 위해 정부지원을
기대하지 않고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나선 것은 고무적이다.

또한 기업의 이러한 움직임에 발맞춰 경제력집중완화를 위한 타회사
출자총액한도의 축소,가지급금규제,수출및 기술개발등에 대한
조세감면축소등을 당분간 연기하기로 한 정부방침도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시장개방과 구조개선이라는 안팎의 변화에 대응하기 바쁜 기업에 너무
강행일변도로 몰아치는 것만이 옳다고 할수는 없다. 정책기조는
일관성있게 유지하되 환경변화에 따라 시행시기를 적절하게 조정하는 것은
정책과제의 달성을 위한 정책당국의 의무라고도 볼수 있다.

남은 문제는 기업과 정부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역할분담을 하여 눈앞의
어려움을 헤쳐가느냐는 점이다.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계정립이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합의점도출이 뚜렷하지 않은 실정이다.
한 예로 경쟁력강화의 결과가 수출증대와 무역수지흑자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나 언제까지 어떻게 무역수지흑자 100억달러를 달성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으며 이를 위한 정부역할에도 언급이 없다. 과거
고도성장기간에 "수출 100억달러 달성"을 내걸었듯이 하나의 상징적인
목표로 "무역수지흑자 100억달러"를 내세울수 있으나 목표달성을 위한
역할분담과 방향제시 정도는 있어야겠다.

또다른 과제는 우리기업이 얼마나 빨리 과거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고
개방된 경제환경에서 생산주체로서 제역할을 해내느냐는 것이다. 우리보다
앞선 외국기업들과 경쟁하여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술개발과 경영혁신이
필요하지만 그 전제로서 노사화합등을 통해 그동안의 흐트러진 자세를
가다듬고 국민적인 에너지를 끌어모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도성장기간의 자본축적과정에서 빚어진 일부 부정적인 이미지를 씻어내고
바람직한 기업문화를 확립하여 사회변혁에 앞장서야 한다.

좋건싫건 기업경영의 성과는 국민대중의 삶의 수준과 직결되며 기업문화가
일반서민의 생활방식을 규정할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전경련이
기업이익의 대변자 역할에서 벗어나 민간자율경제에서 기업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나 이번에 경기회복을 위한 투자확대와 금융실명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앞장서기로 한것도 이같은 맥락에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