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채권시장 개방에 따른 후유증을 줄이고 개방효과를 극대화하기 위
해서는 개방속도를 조정해 96년까지 관련제도를 정비한 뒤 단계적으로 본
격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제시됐다.
또 개방의 사전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물가안정을 배경으로 한 대내
적인 금융자율화, 특히 시장수익률에 의한 국공채 및 통화채 발행 및 채
권만기구조의 중장기화 등 제도개편이 중점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5일 `채권시장 개방의 추진방안''(연구자 최범
수 연구위원)이라는 정책보고서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보고서는 국내 채권시장의 제도정비에 적어도 2~3년 정도가 걸릴 것으
로 보고, 채권시장의 경우에도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펀드를 통한 간접
투자를 먼저 허용한 뒤 외국인의 직접투자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95년까지를 채권시장 개방 1단계로 설정해 국내 투
자신탁사들이 채권 위주의 외국인 전용 수익증권을 판매하도록 해 외국인
들이 간접적으로 국내채권시장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 96년 이후를 2단계로 설정해 외국인의 국내채권에 대한 직접투자를
허용하되, 채권종류별로는 비교적 만기가 장기인 채권을 우선적으로 개방
하고 점차 단기물로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어 3단계인 97년 이후에는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의 발행시
장에도 참여하도록 허용하고 외국기업도 국내에서 채권발행을 할 수 있도
록 건의했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도 초기에는 외국인의 인수할당률을 낮
게 책정한 뒤 점진적으로 비율을 높여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신중한 접근
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