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업계가 추진중인 불황카르텔 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상공자원부와 석유화학업계가 대한유화의
법정관리신청이후 가격과 생산량을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불황카르텔을
결성하려는 움직임과 관련,"아직 신청서가 공식 접수되지 않았으나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공급의 초과상태가 지속된다고 판단될때만
공정거래법상 불황카르텔 인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유화제품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합성수지의
경우 과잉률이 현재 63%에서 95년엔 44%로 줄어들어 공급초과현상이
해소되는등 적정재고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있다.

이관계자는 또 유화업계의 어려움은 인정하지만 문민시대를 맞아 특혜성의
불황카르텔을 허용하기 어려운점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제기획원 관계자는 유화업계가 불황카르텔과 더불어 추진중인
산업합리화업종 지정문제와 관련, "합리화업종은 사양산업인 경우 지정할
수 있다"고 말하고 "현행 요건상 유화업종을 정부지원이 따르는
합리화업종으로 지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부입장에서 유화업계를 지원할 필요성은 느끼지만
불황카르텔과 합리화업종지정과 같은 구체적 수단을 쓸수는 없는
형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