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톱] 일본, 제2차 추경예산 검토중..재정 투.융자 확대

[동경=김형철특파원]일본정부는 침체된 경기 회복을 위해 재정투융자의
확대등을 포함한 제2차추경예산안의 편성을 적극검토중이라고 일본언론들이
7일 보도했다.

이는 이달중순 발표되는 각종경제지표등을 통해 경기동향을 파악한 후
호소카와총리에 의해 최종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언론들이 정부소식통을 인용,보도한바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현재
경기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규제완화 엔고환원(엔화절상분만큼의
각종가격인하)등이 경기회복에 불충분하며 미국등 외국으로부터 더욱
강력한 내수확대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수조엔규모의 경기종합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이번 경기대책은 그동안 취해온 건설국채 발행에 의한 공공사업의
확대중심에서 벗어나 재정투융자의 활용을 중심으로한 주택대책이나 교통
통신기반등 생활시설관련분야에 역점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검토중인 경기대책 항목에는 주택금융공고의 융자폭확대 및 조건
완화,주택 도시정비 공단등의 노후된 공영주택건설촉진,중소기업에 대한
국민금융공고의 융자폭 확대,차세대 통신 도시철도등의 신 사회간접자본
정비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정부는 지난 4월 미야자와 총리에 의해 경기부양대책으로 13조2천억엔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