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차종이 결정된 경부고속전철은 그동안 논란이 많아 여러 사람들을
혼란속에 빠뜨리기도 했다. 고속전철이 교통전문가나 국민들의 폭넓은
지지를 못 받았던 이유는 <>대규모 사업에 못미치는 어설 의사결정과정
<>노선선정에 따른 잡음 <>졸속적인 역사선정등 때문이었다.

향후 해결해야할 과제는 많다. 그 첫번째는 호남고속철도건설결정과
관련된사항이다. 호남고속전철건설이 김대통령의 "조속추진"지시로
국민들에게는 건설계획이 확정된 것처럼 보여지고 있다. 호남고속전철의
건설발표가 국민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 수렴과정이나 지지없이 갑작
스럽게 대통령에 의해 가시화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은 호남 푸대접에 대한 정치적인 배려로도
간주할수 있다. 차제에 호남고속전철의 타당성 입증과 7조원에 이르는
재원확보가 현재 가장 큰 관건임을 인식해야 한다.

두번째로 고려해야할 일은 기술적인 파급효과이다. 고속전철은 전기 전자
통신 금속기계 토목등 다방면의 기술이 한데 모이는 그야말로 산업종합
예술체이다. 그러나 첨단과학 기술분야에서 우리는 선진국에 비해 10~20년
뒤떨어져 있어 고속전철의 핵심기술을 이전받는 일 자체가 무리일 수도
있다. 따라서 그들의 첨단기술을 수용하는 여건과 태세를 빠른 시일내에
확보하는 일이 당면과제이다.

세번째 과제는 경부.호남 고속전철건설의 재원확보방안이다. 현실적으로
볼때 물가상승과 용지보상비의 상승등으로 고속전철의 건설비는 약30조원
규모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중 45~50%정도를 목적세및 세율인상으로
충당하겠다고 한다. 이처럼 한꺼번에 쏟아지는 세금을 국민들이 과연
감당할수 있을지 궁금하다. 경부.호남고속전철에 소요되는 재원만
하더라도 채권발행 해외차입 목적세 세율인상 등을 통해 단계별로
지속적으로 확보될수 있을지 염려가 된다.

네번째 과제는 국가교통체계의 구축에 관련된 사항이다. 고속전철 건설로
우리나라 국토의 지역간 교통은 바야흐로 철도 중심으로 축이 형성
되어야한다. 도로 역시 고속도로,지방도,국도를 포함하여 21세기에

대비한 전국도로망의 골격을 재정비해야한다. 항공과 항만도 고속전철과의
교통수요분담차원에서 새롭게 조명하여 종합적인 틀을 짜야한다.

다섯번째 과제는 고속전철역사를 적정입지에 지방정부와 마찰없이
선정하는 일이다. 고속전철역은 도시간 교통과 도시내 교통이 통합되는
종합적인 환승센터로 건설되어야 한다. 이를위해 역의 입지는 도시간
승객과 도시내의 지하철 버스 승용차등과 환승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에 선정되어야 한다.

여섯번째 현안은 고속전철 역사와 도시교통체계가 서로 조화되도록
도시교통을 새롭게 맞추어 나가는 일이다. 고속전철은 대도시
교통체계와의 연계가 가장 중요하다. 서울~부산간의 지역간 교통시간을
제아무리 단축시킨다고 하더라도 서울 부산시내에서 교통체증으로 엄청난
교통시간이 소요된다면 교통서비스 본래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할 것이다.

일곱번째 과제는 토목사업에 관한 사항이다. 그동안 대형토목공사와
관련된 어처구니 없는 사건들을 지켜본 경험을 통해 이번 고속전철
토목사업이 무사히 진행될지 염려스럽다. 현재 천안~대전간의 고속전철
토목공사는 제대로 된 공사시방서 없이 공사가 추진되고 있는데 항상
졸속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시속 240Km의 고속철도에 대한 토목시공의
경험과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만반의 대비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고속전철은 국민의 일상생활 국가경제 국토공간구조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변혁을 예고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려 있는 사업인 만큼
서두르지 말고 하나하나 치밀하게 따져보면서 추진하는 지혜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