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국방위는 4일 율곡사업과 관련, 국방부에 대한 문서검증을 계속했
다.
이날 민주당의원들은 90년 10월 구성된 `한국형전투기사업(KFP)최초보
고서에 대한 노태우대통령의 지침''과 기종변경최종결정 1주일전인 91년
3월 21일 작성된 이종구 당시국방장관의 중간보고서 등 문서검증을 통해
기종변경이 노 전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
다.
나병선의원은 "노 전대통령이 90년 10월 이장관으로 부터 F18의 가격
상승과 관련한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시기조정 및 물량축소 뿐만 아니
라 기종변경 및 획득방법 등을 총체적으로 검토하라''며 사실상 F16으로
의 기종변경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나의원에 따르면 노 전대통령은 당시 "오늘날 강대국들은 상비전략을 감
축하고 좋은 무기들을 치장 또는 폐기처분하고 있는데 우리가 값비싼 무
기를 꼭 사와야 할 필요는 없다. 그 보다는 이미 대량개발해 놓은 것이라
도 우리에게 더 적합한 것이면 그것이 더 합당할 수 있다"는 말을 이장관
에게 했다는 것.
노 전대통령은 또 이 지침에서 "소련이 북한에게 MIG29를 계속 공급할
것이라는 대전제하에서 F18을 선정했는데 오늘날 상황은 그때와는 다른
면이 있으며 우리 자신의 여건도 그때와는 많이 달라졌다"고 말해 F16으
로의 기종변경의도를 강하게 드러냈다는 것이다.
한편 임복진의원은 "91년 3월 28일 최종적으로 기종을 결정하기 1주일
전인 21일 이종구장관이 비공식적으로 청와대에 F16으로의 기종변경을
건의하는 중간보고서를 제출해 F16으로 사전내정한 뒤 25일 무기체계획
득심의회를 개최하는 등 형식적 절차를 밟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