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차장요금 내년 하반기부터 완전 자율화하기로

정부는 민영주차장의 건설을 촉진키 위해 현재 신고제로 돼있는 민영
주차장의 요금을 내년 하반기부터 완전 자율화하기로 했다.

4일 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55%에 불과한 주차장 확보율을 오는 97년까
지 75%로 높이기 위해서는 29만대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의 주차장을
추가로 건설해야하나 공영주차장의 확충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민영
주차장의 건설을 촉진키로 했다.

교통부는 이를 위해 민영주차장이 주차요금을 신고할 때 주차요금산출
기초서를 제출토록 돼있는 현행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내년 3.4분기에 개
정해 주차요금산출 기초서 제출의무를 폐지, 주차요금을 완전 자율화한
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