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엔화의 빠른 절상을 일본과의 산업.기술협력 기반구축과
산업구조조정의 기회로 활용키로 했다.

3일 상공자원부에 따르면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선진국의 경기회복이
늦어지고있고 이에 따라 엔화의 절상이 이뤄지더라도 해외수요자체가 크게
늘지 않고있어 과거와 같은 획기적인 수출증대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엔화절상으로 대일경쟁력이 향상된 품목의 수출증대와
함께 일본의 산업구조조정 품목을 적극 유치해 한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기로 했다.

상공자원부는 특히 일본기업들이 엔화강세 극복방법으로 과거와 같은
원가절감과 경영합리화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해외구매 확대 및
생산기지의 해외이전을 추진할 것으로 보고 전자업계를 중심으로 중급이상
기술집약제품의 대한투자유치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상공자원부는 이를 위해 1차로 일본주재 대한무역공사 무역관 등
유관기관을 통해 기계 자동차부품 전자 화학 조선 기자재 등
유치대상품목, 관련기업과 관련기업의 밀집지역 등을 이달 중순까지
종합적으로 파악해 업종별 단체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심으로 10월초에
조사단을 파견해 대상품목과 기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외국인투자기업 전용공단(FIZ)
조성을 서두르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외국인투자 주무부처
의견조회절차를 폐지하는 한편 현재 30일로 돼 있는 외국인투자
신고처리기간을 10일로 단축하는 등 명실상부한 신고제로 운영할 방침이다.

이밖에 영업활동에 필요한 실수요 범위내에서 외국인의 토지취득을 전면
허용하고 토지취득 자격 및 면적제한을 대폭 완화하며 3년 이내의
해외단기차입 허용범위를 일반제조업으로 확대하고 내년부터 상업차관
도입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등 외국인 투자기업의 자금조달여건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