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면세조치 안해...이부총리,다주택보유 95년부터중과

정부는 성과급및 실적급에 대한 면세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다.
2일 이경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국민경제사회협의회(경사협)가 주최
한 노.사.정간담회에서 "경사협이 주장한 성과급 비과세제도는 성과급이 아
닌 급여가 성과급 명목으로 지급될 가능성이 크고 근로자간 세부담의 불균
형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부총리는 또"투기에 의한 불로소득을 방지하기 위해 95년이후 다주택보
유 세대에 대해 과세를 강화하고 세대별 보유주택과표를 합산하여 누진과세
하거나 보유주택수에 따라 세율을 달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있다"고 밝혔다.
이부총리는 국민연금등 연.기금의 여유자금을 재정투융자재원으로 활용하
는 방안에 대해 "적절한 대가만 지불된다면 정부의 공공사업을 위해 사용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하고 "예탁자산에 대해서는 전체 금융기관
의 평균운용 이자율수준을 보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