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UR 서비스부문 시장개방계획서 GATT 제출

입력1993.09.02 00:00 수정1993.09.02 00:00

[동경=김형철특파원] 일본정부는 이달중순부터 본격화되는
UR(우루과이라운드)서비스부문협상과 관련, 모두 1백개이상 업종에 걸쳐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철폐를 주내용으로 하는 서비스부문시장개방계획서를
1일 GATT(관세무역일반협정)사무국에 제시했다고 일본경제신문이 2일
보도했다.

일본정부가 제출한 개방계획서는 금융 운수 교육 부동산 유통업 회계사
컴퓨터소프트등 다양한 업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지난해말 제시했던
내용에 비해 번역서비스 어학학교 항공기수리등의 분야가 새로 추가됐다.

금융부문의 경우 투자고문회사가 90년4월이후 모집자산만 수탁할 수 있게
돼있는 "연한규제"를 철폐토록 하고있다.

교육부문은 어학학교및 번역서비스에 대해 외자규제를 두지않기로 했으며
여타부문에서도 외국기업에 대한 수량규제나 외자제한등의 차별적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했다.

일본정부는 일본측의 시장개방확대조치가 여타국가들의 양보를 끌어내
서비스부문협상타결을 촉진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UR서비스부문협상은 미국이 해운서비스,EC(유럽공동체)가 음향
영상소프트시장의 개방을 거부하고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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