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예대전 부정사건 관련자3명에 집행유예 선고...서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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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소된 한국서예협회 상임부이사장 인영선피고인(46)에게 배임수
재죄를 적용,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서예학원장인 진말례(45.여) 박자원피고인(61)에게는 각
각 업무방해와 배임증재죄를 적용,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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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7일부터 중증응급질환별 순환당직제, 진료 차질 최소화"
정부가 내주 의료계 집단 휴진을 앞두고 중증 응급질환별 순환 당직제를 실시한다. 응급 환자의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6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료계 집단 진료 거부 대응 상황과 비상 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의료계는 의대 증원 등에 반대하며 다음 주부터 집단 휴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고,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는 18일 하루 휴진한다.이에 대응해 먼저 골든타임(최적기) 내 치료해야 하는 환자 진료를 위해 17일부터 '중증 응급질환별 전국 단위 순환 당직제'를 실시한다.순환 당직을 신청한 기관들은 수도권·충청권·전라권·경상권 등 4개 광역별로 매일 최소 1개 이상의 당직 기관을 편성해 야간과 휴일 응급상황에 24시간 대비한다. △급성대동맥증후군 △12세 이하 소아 급성복부질환 △산과 응급질환이 대상이다. 향후 범위를 더 확대한다.암 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국립암센터 병상을 최대한 가동하고, 서울 주요 5대 병원과 핫라인을 구축한다. 현장 의료진 지원을 위해 진료지원(PA) 간호사에 대한 별도 수당을 7∼8월에 지급하고, 의료인력 신규 채용 인건비와 기존 인력 당직비 지원 대상은 상급종합병원에서 레지던트 수련 종합병원으로 확대한다.지방자치단체의 비상 진료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별 전담관 지정 △공공보건의료기관 병상 최대치 가동 △야간·휴일 진료 단계적 확대 △소아 응급책임의료기관 지정도 늘려나간다. 의료계의 집단 휴진일에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파악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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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 주가조작 논란…이승기 "결혼 전 일, 가족 건들지 말라"
가수 이승기가 장인이자 배우 견미리 남편의 주가 조작 논란과 관련해 "가족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면서 "가족 만은 건들지 말아달라"고 했다. 이승기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이하 빅플래닛)는 16일 "이승기 씨 관련 '가족은 건드리지 말아 주시길 바란다'"라는 입장을 냈다.빅플래닛은 "이승기 씨의 장인 A 씨의 2016년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 대법원이 최근 파기 환송 결정을 내렸다"라며 "빅플래닛은 소속 아티스트인 이승기 씨가 배우로서, 가수로서 자신의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뜻을 우선 밝힌다. 당사는 데뷔 20주년을 맞은 아티스트로서 팬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서고자 고심하는 이승기를 위해 가족만은 건드리지 말아 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승기는 이제 한 가정을 책임진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한 아이의 아빠로서, 한 집안의 사위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다. 또한 이승기의 장인, 장모 역시 새롭게 태어난 생명의 조부모가 됐다. 이번 사안은 이승기가 결혼하기 전의 일들이며, 가족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회사는 "이승기는 빅플래닛메이드엔터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의욕을 다지고 있다. 당사는 향후 이승기와 이승기 가족에 대한 가짜 뉴스와 악의적 비하성 댓글에 대해서는 소속사 차원에서 더욱더 강력히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이날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사 전 이사이자 견미리의 남편 이 씨 등에 대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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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SNS 앱 오픈채팅방 등에서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해외 주식 '물량 떠넘기기' 방식을 쓰는 불법 리딩방이 급증해 금융감독당국이 유의를 당부했다. 16일 금융감독원은 "국내외 유명 투자전문가를 사칭하는 오픈채팅방 매수 추천에 유의하라"며 주의 등급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최근 개인투자자들의 해외주식 투자 열기에 편승해 전문가를 사칭한 불법 리딩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불법 리딩방은 주로 채팅방 참여자들에게 해외주식을 매수하라고 유인한 뒤 해당 종목에 매수세가 유입돼 주가가 상승하면 리딩방 일당의 보유 주식을 대거 매도하고, 이에 따라 주가가 급락하면 채팅방을 폐쇄하는 등 잠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 불법 리딩방은 통상 유튜브 주식강의 동영상, 포털사이트의 주식투자 광고 등에 상담 신청 연락처를 기재해두고 일반투자자가 연락해오면 투자자를 카카오톡 등 SNS 오픈채팅방으로 초대했다. '피터 린치' '얀 하치우스' 등 투자·경제 전문가 이름을 사칭해 특정 주식 종목을 매수하라고 추천하며 높은 수익률을 장담했다. 불법 리딩방 일당이 함께 오픈채팅방에 상주하며 매수 추천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는 등 '바람잡이' 역할을 하기도 했다.이들은 주로 해외 증시에 상장된 지 6개월이 되지 않아 국내에 잘 알려져 있지 않고,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소형 해외주식을 주로 활용했다. 일반투자자에게 생소학, 시가총액 수준이 낮아 일부 거래량만으로도 주가가 급등·급락한다는 점을 악용했다는 얘기다. 처음 1~4회 가량은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면서 투자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