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예대전비리 전 서예협회 상임부회장에 징역 1년 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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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원으로 위촉된뒤 서예학원원장으로부터 돈을 받고 입상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서예협회 상임부이사장 인영선 피고인
(46)에게 배임수재죄를 적용,징역 1년6월,집행유에 2년에
추징금 7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인피고인에게 심사때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꼐 7
백만원을 준 우현서예학원 원장 박자원 피고인(61)에게도 배임
증재죄를 적용,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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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EU 집행위원장에 “미국이 중국 자극해 대만 공격 유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4월 중국 베이징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을 만나 “미국은 중국을 자극해 중국의 대만 공격을 유도한다”고 말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소식통을 인용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FT에 따르면 시 주석은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에게 ‘미국은 중국을 속여 대만을 침공하게 만들려고 하지만 나는 미끼를 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미국과의 분쟁이 발발할 경우 중국이 이뤄낸 많은 것들이 파괴될 것이고, 2049년까지 중화민족의 ‘대부흥’을 이뤄내겠다는 자신의 목표를 약화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시 주석은 중국 관리들에게도 비슷한 경고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FT는 시 주석이 외국 정상을 상대로 이러한 주장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해당 발언은 미·중 관계에서 가장 첨예한 문제인 대만에 대한 시 주석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평가했다.일부 중국 학자들과 인민해방군 전직 간부들은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제공하는 등의 각종 조처로 중국을 도발하려 한다는 주장을 반복적으로 펼쳤다. 하지만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주드 블랑셰트 중국 전문가는 “시 주석이 정말로 미국이 대만을 두고 중국과 갈등을 빚기를 원한다고 믿고 있다면, 이는 정보 공백이 발생했거나 부하들로부터 제대로 된 조언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시 주석의 발언은 대만 문제에서 유럽이 미국의 편에 서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일 수도 있다고 미국 싱크탱크 독일마셜펀드(GMF)의 보니 글레이저 중국 전문가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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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高 시대 직장인, 10명 중 7명 "내년 최저시급 1만1000원 이상 돼야"
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 첨예하게 맞서는 가운데 직장인 10명 중 7명은 시급 1만1000원 이상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직장갑질119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내년도 최저시급이 1만1000원(월 23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67.8%였다고 16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1만1000원(월 230만원)을 택한 응답자가 10명 중 4명(40.4%)으로 가장 많았다. 1만1000원은 올해 최저임금 시급(9860원)보다 11.6% 인상된 수준이다. 이와 함께 1만원(월 209만원) 이하 22.3%, 1만2000원(월 251만원) 16.5%, 1만3000원(월 272만원) 이상 10.9% 순으로 나타났다.고물가로 인해 직장인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월급이 줄어들면서 인상 욕구가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물가 인상 여파로 실질 임금이 줄었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 10명 중 9명 가까이인 88.5%가 '매우 동의한다'(39.5%) 또는 '동의하는 편이다'(49.0%)라고 답했다. 물가 인상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임금 인상에 따른 실질 임금 감소은 직장인의 추가 노동으로 이어졌다. 전체 응답자 10명 중 4명(41.2%)이 직장을 다니면서 추가 수입을 위해 다른 일을 병행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유에 대해 '물가 상승으로 생활비가 부족해서'(53.2%·복수응답 가능)와 '월급만으로는 결혼, 노후, 인생계획 수립이 어려워서'(52.9%)란 응답이 많았다.최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2025년 최저임금에는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 확대 적용을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설문조사에 참여한 직장인 10명 중 7명은 모든 노동자에게 법정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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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한동훈 겨냥해 “총선 망친 주범들이 당권 노려”
홍준표 대구시장은 16일 "총선을 망친 주범들이 당권을 노린다고 삼삼오오 모여 저리 난리 치니 참 뻔뻔하고 어이없는 당이 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홍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총선 망치고 지방선거 망치면 차기 정권 재창출할 수 있겠냐”며 “그냥 이재명에게 나라 갖다 바치는 거 아니냐”고 덧붙였다.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한 전 위원장은 다음달 열릴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가 가시화되고 있다.홍 시장은 "총선 망쳐 국회 난장판 만들어 놓고 윤 정권도 어려운데 자숙해야 할 총선 참패 주범들이 저리 날뛰니 보수정권 앞날이 참으로 암담하다"며 했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