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공시지가를 낮게 재조정해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빠
지는 사례를 막기 위해 토초세 고액 납세예정자가 시 군 구에 지가재조
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의 적정성여부를 조사해 강력하게 이의 제기를
할 방침이다.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1일 마감된 공시지가 재조사청구에서 땅
값을 내려달라는 요구가 전체 토초세 부과예정통지 건수(24만건)의 80%
(19만1천여건)에 달함에 따라 고액 납세예정자의 재조사청구여부를 파악,
부당한 조세회피를 차단키로 했다.
국세청은 각 지방청별로 토초세 예정납부세액이 1억원이상인 고액 납
세예정자들이 지가재조사를 청구한 경우 요구내용이 정당한지 여부를 정
밀조사해 그 결과를 세무서장을 통해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 통보키로 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