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융실명제 실시로 통화량이 크게 늘어난데다 앞으로 경제여건
이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통화관리방식을 현재의 양적 규제방
식에서 금리 위주 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올해 안에 대부분의 여신금리를 자유화하는 2단계 금리자
화가 실시될 경우 금리를 통화정책의 최종목표로 삼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이르면 내년초부터 통화관리방식을 이렇게 바꿀 것을 검토중인 것
으로 알려졌다.
29일 재무부, 한국은행 등 통화당국에 따르면 지난 25일 현재 총통화
잔액은 1백5조8천2백85억원으로 실명제가 실시된 지난 13일 이후 12일 만
에 무려 3조6천2백97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통화량이 이렇게 급
격히 늘어난 것은 실명제 실시에 따른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등을 위해
통화당국이 사실상 자금을 무제한 방출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재무부 관계자는 "금융실명제 실시로 금융시장 여건이 크
게 바뀜에 따라 통화량을 전년대비 몇%선에서 억제하는 양적 규제방식이
무의미해져 버렸다"고 지적하고 "또한 올해 안에 2단계 금리자율화 시
행이 예정돼 있는 등 경제여건이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번
기회에 통화관리방식을 금리 위주로 바꾸는 것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렇게 되면 총통화증가율 폭을 별도로 정하지 않
고 적정한 시장금리가 유지되도록 통화량을 신축적으로 조정하게 될 것"
이라며 "통화량 증가율 억제선을 정하지 않더라도 실명제 실시로 통화의
유통속도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통화증가에 따른 물가불안은 없을 것"이
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