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자급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냉해로 쌀수확량의 대량감소가 불가피해지면서 그동안 재고미 처리에
치중해온 정부의 쌀 수급정책이 재조정되어야 할것으로 지적되고있다.
최근 수년간 정부는 재고미가 1천3백만섬을 넘어서면서 관리비용만 연
간 5천억원에 이르자 쌀 공급과잉 문제가 제가돼 소비촉진을 위한 쌀가
공산업육성을 서두렀을뿐 재배면적의 감소에 따른 생산량감소등 쌀 자급
기반이 흔들리는 측면은 도외시에왔다.
올해 이상저온에 의한 냉해로 쌀생산량이 5백만섬이상 감소할경우 전
시대비 비축물량등을 감안하면 쌀수입을 검토해야 할 형편에 놓이면서
그간 다소 낙관적이었던 쌀수급정책을 수정해야한다는 의견이 정부안팎
에서 대두되고 있다.
정부가 보유하고있는 쌀은 25일 현재 1천4백40만섬. 그러나 앞으로 추수
기까지 방출되는 량을 감안하면 오는 10월말 기준재고미는 약 1천2백40만
섬이 될것으로 추산되며 이중 주정용과 가공용으로 사용되는 통일미는 약
7백10만섬, 일반미는 5백30만섬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냉해피해가 5백만섬에 이른다해도 통일미를 방출하면 내년 가
을까지 공급에는 지장이 없지만 전시등 긴급사태에 대비해 3개월분 식량
6백40만섬정도를 비축해야하고 다음해에 대비한 비축물량을 감안하면 수
입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관계당국은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