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보조 단계적 폐지방침...당정, 예산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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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자당은 28일 그동안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산하 10개 회원단체에
지급해온 보조금을 없애기로 했다.
이석채경제기획원예산실장은 이날 여의도 민자당사에서 열린 기획원소관
당정 예산심의에서 "신경제 5개년계획기간중 소비자단체에 대한 지원을 단
계적으로 없앨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실장은 기획원산하기관인 소비자보호원의 기능을 적극 강화하는 대신
민간 소비자단체에 예산의 일부를 지원해온 관행을 재고해야한다는 예결위
원들의 지적에 대해 "건전한 소비자행동의 계도를 위한 이들 단체의 활동
은 권장하되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지양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따라 당정은 우선 내년도 소비자단체지원금을 당초 요구액 7억2천9백
만원에서 8천9백만원을 삭감한 6억4천만원으로 책정했는데 이는 올해 지원
금 7억2천만원에 비해서도 11.1% 줄어든것이다.
한편 당정은 기상청소관 예산심의에서 우리나라가 지진의 영향권내에 있는
데도 지진관측업무전담부서가 없다고 지적,빠른시일내에 본격적인 지진관측
업무와 대책연구계획을 수립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급해온 보조금을 없애기로 했다.
이석채경제기획원예산실장은 이날 여의도 민자당사에서 열린 기획원소관
당정 예산심의에서 "신경제 5개년계획기간중 소비자단체에 대한 지원을 단
계적으로 없앨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실장은 기획원산하기관인 소비자보호원의 기능을 적극 강화하는 대신
민간 소비자단체에 예산의 일부를 지원해온 관행을 재고해야한다는 예결위
원들의 지적에 대해 "건전한 소비자행동의 계도를 위한 이들 단체의 활동
은 권장하되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지양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따라 당정은 우선 내년도 소비자단체지원금을 당초 요구액 7억2천9백
만원에서 8천9백만원을 삭감한 6억4천만원으로 책정했는데 이는 올해 지원
금 7억2천만원에 비해서도 11.1% 줄어든것이다.
한편 당정은 기상청소관 예산심의에서 우리나라가 지진의 영향권내에 있는
데도 지진관측업무전담부서가 없다고 지적,빠른시일내에 본격적인 지진관측
업무와 대책연구계획을 수립하기로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