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26일 각 대학의 학과평가 결과에 따라 사학지원금을
차등지급하는 한편 사립대학의 재정난 해소를 위해 대학보유부지에
대해 토지초과이득세를 면제하는등 세제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민자당은 또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수 대
학생의 비율을 일정수준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대학의 입원정원과
등록금을 자율화할 수 있도록 했다.
민자당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개혁방안을 마련,이달말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로 발족하는 교육개혁위원회에 건의키로 했다.
민자당은 이 건의서에서 교육의 질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대학별
학과평가 인정제와 교수평가제를 전면 확대실시토록 하고 국.공립
대학을 특수법인화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유치원 교육을
공교육으로 전환하는 한편 이를 위한 단계적인 조치로 국민학교
병설유치원의 설립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민자당은 그러나 교육관련 공청회등에서 논란을 빚어온 학제개편
,고교평준화 재검토,그리고 기부금 입학허용 문제에 대해서는 현
행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