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실시하면서 가장 우려했던 중소기어부도가 과연 현실로
나타날것인가.

현재로서 그에 대한 답은 조짐은 보이지만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한은은 실명제이후 매일 서울직역 중심으로 부도현황을 파악하고
있는데 그 결과 실명제전보다 부도업체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우려한 만한정도는 아니라고 밝혔다.

실명제를 실시한 지난 13일이후 23일까지 서울의 부도업체는 하루 평균
13.5개였다.
이는 실명제전인 지난 7월의 하루평균 10.1개와 8월들어 12일까지의
하루평균 11.9개보다 많다. 계절적으로 8월이 7월보다자금사정이 나빠질
특별한 요인이 없다는 점에서 부도업체의 증가는 실명제의영향이 스며
들고있다고 해석하지 않을 수 없다.

한은관계자는 실명제로 당장 사채시장등 제도권밖에서 필요한 돈을
구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당장 어렵지않더라도 앞으로 더이상 좋아지기
어렵다고 판단,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부도가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단 숫자로 나타난 부도증가가 현저하지 않다는 점에서 그
충격은아직 그다지 큰 것은 아니다는게 한은측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
23일 하루서울지역부도가 30개로 실명제이후 가장많아 한은은 긴장했으나
다음날인 24일 3개로 뚝 떨어져 연쇄부도나 부도의 도미노현상으로 악화
되지않고있다며 안도의 숨을 쉬었다.

실명제이후 부도난 업체는 주로 도소매등 서비스업이나 건설업 등으로
알려졌다. 제조업체도 없는것은 아니지만 규모가 작은 도소매업체나
건설경기부진으로 일찌감치부터 어려움을 겪어온 건설업체들이 쓰러지고
있다는 것이다. 콘도업체인 하림그레이스가 최근 부도를 낸게 대표적이다.
물론 최근 부도나는 기업이 직접적으로 실명제영향때문으로 단정할수는
없다. 다만 이들이 실명제가 없었더라면 긴급자금을 임시 변통해서 쓸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수있다는 점에서 실명제의 파편을 맞았다고 볼
수 있다.

한은이 파악하는 부도는 은행에 당좌거래를 트고있는 기업이나 개인일뿐
은행거래를 하지못한채 장사하다가 부도를 내는 영세기업도 적지않을
것르로 보여 한은통계만으로 부도상황을 완벽하게 알아내는데는 한계가
있다.

정부는 영세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자금을 마련, 적극 지원하고
있다. 긴급운전자금 3천8백30억원(지방중소기업포함)과 영세소기업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2천억원을 가능한 한 담보없이 신용보증으로 공급
하고있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의 경우 지난 24일 현재기준으로 1백50억원
(5백50업체)이 지원됐고 3천7백개업체가 1천2백억원을 신청해 놓고있다.
각 은행창구에서는 이 자금을 타가려는 기업들의 신청이 많아지고있다고
한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자금이 원하는 기업들에 제대로 공급되지않는다고
불평하고있다. 우선 지원받는 대상기업이 한정되 상당수 기업들은
혜택권에 밀려난다는 불평이 나오고있다.
정부는 이와관련, 긴급경영안정자금 2천억원이 다 소진되는 대로
2천억원을 추가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원하는기업들의 갈증을 해소해줄
수있을지는 의문이다.

한은측에서 제기하고있는 문제이긴 하나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기로하자
실명제로 영향을 받는 기업뿐 아니라 어는정도 자금여유가 있는 기업들도
신청한다는 점이다. 그로인해 정작 몇천만원이 아쉬운 영세기업들이
밀려나는 상황이 발생될수있다. 한은은 이에따라 은행들이 꼭 필요한
기업들이 선정해서 돈을 대주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지금당장 부도사태가 나지않도라도 다음달 말일의 추석이
다가오면 기업의 어려움은 커 질것으로 우려하고있다. 자재대금을
결제해야하고 직원보너스를 준비해야하는등 일년중 가장많은 자금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실명제로 인한 기업부도는 은행들이 꼭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공급하는
것과 다가오는 추석을 어떻게 넘기느냐에 달려있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