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처산하 12개 출연연구기관들의 특허관리 예산이 대폭 늘어난다.
과기처는 출연연구기관들의 특허출원이 최근 크게 증가함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비용도 급증하고 있다고 보고 내년도 예산을 올해의 1억9천8백
99만원에서 30억원으로 크게 늘려주기로 했다.
특허출원의 급격한 증가로 올해의 경우 상반기중 집행비용이 2억5천3
백70만원으로 이미 올해예산을 훨씬 초과한 실정이다.
출연연구기관들은 특허출원비용이 배정된 예산을 초과함에 따라 기술
을 개발한 연구원들에게 돌아갈 기술료수입 등에서 전용해쓰고 있는 실
정으로 이로인해 연구원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있다.
또 예산부족으로 출연연구기관들의 미출원건수도 크게 증가, 화학연구
소의 경우 국내외 합해 80건에 이르고 있으며 KIST는 국외 미출원건수가
28건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