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총리주재 금융실명제관련 관계장관회의열려

정부는 20일 오전 정부제1청사 대회의실에서 황인성총리주재로 금융실명제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실명제 실시이후의 경제동향을 점검하고 실명제
의 조기정착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홍재형재무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금융실명제 시행초기에 주가가 폭락하고
채권거래가 크게 감소한 것 이외에 금융시장은 대체적으로 관망세를 보이면
서 금융권으로부터의 자금이탈등 부작용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금융시
장 안정을 위한 보완대책등을 추진함에 따라 주식가격이 반등하는등 금융시
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재무부는 실명제실시로 무자료거래가 노출돼 영세상인들의 세금이 급격하
게 증가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위해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시 일정
세액을 공제한고 생산적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특별감면시한을 연
장하겠으며 장기적으로 소득세율등의 조정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실명제실시로 부동산투기가 일어날 것에 대비,실명제 실시이후
부동산 취득에대한 자금출처를 조사하고 오는 25일부터 2개월간 부동산투기
종합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