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의 구청과 동사무소등 일선행정기관이 최근 금융실명제 실시와 토
초세 부과등에 따른 업무량 폭증으로 몸살을 앓고있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요즘 각 구청마다 금융실명 지원단과 주택투기단속단
의 편성으로 업무량이 대폭 늘어났으며 일선 동사무소에서는 주민등록초본
발급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에 대한 공시지가 재조사요구민원도 지난해보다 5배
가까이 는데다 본연의 업무외 불법 주정차 단속등 수시로 차출되는 경우가
많아 정상적 업무수행이 어려울 정도로 과다한 실정이다.
1천5백여건의 토초세민원이 접수된 강남구의 경우 오는 9월 중순까지 토지
심사를 마쳐야하기 때문에 관련부서직원들은 밤늦게 퇴근하는 경우가 빈번해
지고있다.
강남구 토지관리과장 김정근씨는 "하루종일 현장답사와 토지감정 등으로 직
원들이 정신을 못차릴 정도로 바쁘다"며 "타부서에서 지원을 받고 싶지만 그
쪽도 인력이 모자라는것 같다"고 말했다.
또 실명제실시이후 각 동사무소에서는 주민등록초본 발급신청이 전에 비해
하루평균 30~40%가량 늘어 업무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는 형편이다.
도봉구는 하루평균 4천5백여건으로 실명제실시전의 3천여건에 비해 50%가
증가했고 마포구는 1천4백여건에서 1천9백여건, 종로구는 8백여건에서 1천2
백여건으로 각각 증가했다. 이와함께 18일부터 각 구청별로 다섯명씩 편성돼
활동에 들어가는 주택투기단속반은 관내에 소재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매일 출
장, 주택투기동향을 매일 본청에 보고하게돼 무거운 업무부담을 안게됐다.
이같은 업무외에도 교통질서확립을 위한 불법주정차단속과 버스전용차선지
도에도 매일 각 구청별로 50여명의 직원이 한나절씩 동원되고있어 행정기관
의 인력난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이종근노원구 주택과장은 "본연의 업무
외의 일로인해 정상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지시하고 있으나 워낙 여러가지 업
무가 겹쳐 직원들이 힘들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