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물엿·올리고당 등 전분당(澱粉糖) 시장에서 담합 혐의와 관련해 상위 4대 기업인 대상, CJ제일제당, 사조CPK, 삼양사를 상대로 조사에 착수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8일 기자단 신년 간담회에서 “민생 분야 담합 조사와 관련해 언론에 이미 보도된 설탕·돼지고기·밀가루 외에 전분당 시장에서도 최근 혐의를 포착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그는 “앞서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민생 밀접 분야 담합 사건에 대해 전담팀을 운영해 신속히 조사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으며,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주 위원장은 지난해 말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공정 관행을 시정하겠다”며 “식품 등 민생 밀접 4대 분야에서 담합 행위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과징금·과태료 등 경제적 제재 강화를 통해 불공정 거래를 실효성 있게 억제하겠다는 방침과 함께, 조사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강제조사권 도입 가능성도 시사했다.최근 쿠팡 사안과 맞물려 논의 중인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온라인 플랫폼법은 미국 기업을 겨냥한 법이 아니며, 쿠팡뿐 아니라 네이버 등 국내 플랫폼 사업자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후 규제 중심의 법”이라며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와 갑을 관계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과징금 제재 수준과 관련해선 “우리나라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관련 매출의 6%를 상한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산 시기 대규모 불법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벌금 400만원을 추가로 확정받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집시법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위원장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4일 확정했다.함께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관계자 20여명에게도 벌금 200만∼400만원이 확정됐다.양 위원장 등은 코로나19가 확산세를 보이던 2021년 5월 1일 노동절을 맞아 여의도에서 '제131주년 세계 노동절 대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 2심 재판부 모두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2심 재판부는 "피고들의 행동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국민적 노력과 희생을 도외시한 것으로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집회로 인해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현실화하거나 방역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양 위원장은 2021년 7월 3일 서울 종로 일대에서 조합원 5000명이 모인 전국노동자대회를 주도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해 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확정받았다.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중소기업 경영자 3명 중 1명은 6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중소기업의 외형은 커졌지만 경영 현장에선 고령화와 성장 둔화라는 구조적 한계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중소벤처기업부가 9일 발표한 ‘2024년 기준 중소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을 제외한 중소기업의 매출 총액은 2085조원으로 집계됐다. 매출은 전년(2024조원) 대비 소폭 증가했지만, 종사자 수는 792만명으로 1년 전(814만명)보다 오히려 줄었다.눈에 띄는 대목은 경영자의 고령화다. 중소기업 경영자의 평균 연령은 55세로, 50세 이상이 전체의 70.2%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60세 이상 비중은 33.3%에 달했다. 반면 40대 미만 경영자는 4.9%에 그쳤다.성장성도 높지 않았다. 중소기업 전체 매출액 증가율은 3.06%였지만, 중기업은 1.71%에 그쳤다.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전체 4.05%, 중기업 4.03%로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산업별로는 매출과 고용이 도·소매업과 제조업에 집중됐다. 도·소매업 매출은 649조원으로 전체의 31.1%, 제조업은 638조원(30.6%)이었다. 종사자 수는 제조업이 193만명으로 가장 많았다.연구개발(R&D) 투자 역시 제한적이었다.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중소기업 비중은 15.1%에 불과했고, 전체 연구개발비는 16조4000억원이었다. 연구개발비의 절반 이상이 제조업에 집중됐으며, 정보통신업이 뒤를 이었다.중기부는 고령화된 중소기업의 지속 경영을 위해 인수합병(M&A)을 활용한 기업 승계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기술 기반 기업 육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팁스(TIPS) 프로그램 지원 기업을 2025년 850개사에서 2026년 1200개사로 확대하는 등 연구개발 지원도 늘릴 계획이다.김대희 중소기업전략기획관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