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개혁은 과연 실시될 것인가. 증권시장과 단자업계일각에서 떠돌기
시작한 "화폐개혁"루머가 최근 일반시중으로까지 급격히 확산돼 가뜩이나
뒤숭숭한 민심을 어지럽히고 있다.

물론 정부는 이같은 소문에 대해 "전혀 근거없는 뜬소문일뿐"이라고
펄쩍뛰고있다. 그럼에도 화폐개혁에 대한 시중루머는 "실명제가 전격
실시됐듯 화폐개혁도 조만간 기습적으로 단행될 것" "이를 위해 정부가
최근 화폐개혁연구반을 가동시켰다"는둥의 그럴듯한 내용으로 "포장"된
채 밑도 끝도 없이 떠돌아 다니고 있다.

최근 공직자재산등록등과 맞물려 상당액의 "현찰"이 금융기관에서
빠져나간 상태라 이들 자금의 회수를 위해선 화폐개혁과 같은 또다른
극약처방이 불가피하다는 그럴듯한 "근거"까지 제기되고 있는 형국이다.
화폐개혁을 해서라도 지하에 숨은 돈을 끌어내야 하지않겠냐는 추측과
일부 "기대"에서 비롯되고 있는 셈이다.

이와관련 이번 실명제작업에 참여한 KDI(한국개발연구원) 남상우
선임연구위원이 얼마전 실명제와 함께 발포된 "긴급명령"에 관한 자료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지난 61년 실시됐던 화폐개혁관련 자료도 챙긴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모으고 있다. 이에 대해 KDI측은 "단지 실명제실시에
참고하려 했을 뿐 화폐개혁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현상황에서 화폐개혁
이란 있을수 없는 일로 전혀 검토된 바도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어쨋든
이런 움직임은 항간의 루머와 맞물려 여론을 더욱 뒤숭숭하게 만들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실제로 청와대가 여론수렴을 위해 컴퓨터통신인 하이텔내에 설치한
"청와대 큰마당"에는 지난12일 실명제실시 발표이후 화폐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투고"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이 가운데 남모씨는 "금융실명제가 실시되면 지하경제도 없어지고
부정부패도 완전히 소멸된다는 식의 홍보를 지양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을
소상히 밝혀 충격이 있는 부분은 이를 최소화할수 있도록 해야한다"면서
"통화의 퇴장방지, 지하자금의 제도권흡수, 화폐의 유통속도 증가방안등
난제해결을 위해서는 실명제실시에 반드시 화폐개혁이 수반돼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의 의견엔 통화자체를 변경하는 "화폐개혁"과 단지 현 통화의
디자인만을 바꿔 시중자금과 교체토록하는 "화폐교환"을 혼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게 정부당국자 설명이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돈과 다른모양의
화폐를 만들어 교환해주면 지하에 숨은 돈이 자연히 드러나지 않겠냐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정부관계자는 "경제규모가 엄청나게 비대해진 상황에서 단지
지하자금흡수만을 목적으로 하는 화폐개혁이란 그야말로 낭만적인 발상으로
일고의가치도 없다"며 "화폐개혁은 금융질서가 심각한 상황으로 붕괴됐다
거나 위험수위를 넘어선 인플레이션을 추스리는 과정에서 정부가 택할 수
있는 마지막 경제정책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53과 61년 두차례 화폐개혁을 단행한 적이 있다. 53년의
경우 남북분단과 전쟁의 와중에서 북한이 남한돈을 위조로 찍어 흘려보내는
바람에 어지러워진 통화신용질서를 바로잡기위한 고육지책이었다. 또
61년엔 "장롱속에 숨겨진 돈"을 끄집어내 산업자금으로 돌리기위해 화폐개혁
을 했으나 은행으로 유입된 돈은 당초 예상에 크게 못미치는 실패작으로
끝났다. 도리어 이 조치로 돈이 제대로 돌지않고 곧바로 생산위축을 초래,
결과적으로 당초 기대했던 목표는 이루지 못했다. 화폐개혁의 위험부담이
어느정도 인지를 짐작케 해주는 사료인 셈이다.

<이학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