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신경제'93년 3분기 추진계획..민간투자 확대 등

<성장잠재력강화>

<>산업기술 개발 및 지식집약화 촉진을 위해 산업기술 진흥 종합계획을
12월말까지 수립
<>대규모 기업집단의 업종전문화 시행방안을 민관협의를 거쳐 10월까지
확정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역컨소시움을 시도별로 선정,중소기업의 기술
개발을 지원
<>산.학.연 협동 연구체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협동연구개발 촉진법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
<>기업부설 연구소 및 연구개발업 설립촉진을 위한 관계법령 제정
<>정보화촉진기본법(안)마련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 및 지역균형 개발법 제정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제도개선방안 9월말까지 마련
<>기술대학제도 도입을 위해 산업기술대학법(안)마련
<>고용보험법 제정 추진

<국제시장기반확충>

<>서비스산업의 개방 지소추진
<>2차 농산물 수입개방 예시계획안 마련
<>해외 공동판매장 및 A/S센타 설립을 위한 시범사업추진

<국민생활 여건 개선>

<>3/4분기중 11만호 주택건설 및 임대주택 건설촉진법 개정추진
<>시내버스업체 대형화 및 택시제도 개선
<>환경투자 재원의 통합운영을 위한 법제화추진

<투자활성화와 경쟁력강화>

<>정부시책운영과 관련한 불확실요인 제거
<>민간투자를 유발하기 위한 선도적 투자사업 개발
<>정부와 기업간 대화 협의 활성화
<>기술개발촉진과 연구개발사업 효율성 제고
<>공공투자사업의 집행독려 및 내년 공공투자 재원확충

<제도개혁의 본격 착수>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해 유류관련 특별소비세를 목적세로 전환
<>연기금등 공공자금을 재정투융자 재원으로 활용키 위해 공공자금 관리
기금신설
<>기금 및 특별회계를 통합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감면을 축소
<>공익법인을 이용한 변칙적인 상속.증여소지 제거및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감면 대상축소
<>조세감면제도 전면 재검토로 조세감면을 축소
<>2단계 금리자유화의 연내실시를 위한 여건조성
<>증자 배당 점포설치 자율화 기준마련
<>정책금융 축소정비를 위해 정책금융 조정위원회 설치운용
<>금융기관의 대형화 유도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마련
<>일반은행의 증권업무 취급확대 등 금융기관 업무영역 조정
<>단자 보험 종금사의 사금고화 방지를 위해 자금운용에서 차단장치 강화
<>수출기업의 해외 외화보유한도 1억달러에서 2억달러로 확대 및 실수요
증명이 면제되는 외화예금한도도 2억달러에서 3억달러로 확대
<>은행간 변동환율폭을 0.8%에서 1%내외로 확대
<>조건부 등록공장 토지이용 규제 공산품 형식승인제도 등에 관한 종합적
인 규제완화 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