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관련분규 증가...노동부, 인사-경영권참여등

올들어 전국사업장의 노사분규가 크게 줄어들고 있으나 단체협약과 관련한
분규는 증가,임금이외의 근로조건에 대한 노사갈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11일 노동부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7일 현재 전국사업장의 노사분규건수는
지난해 같은기간 1백74건에 비해 39.1%감소한 1백6건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임금인상을 둘러싼 노사분규는 지난해 같은기간 1백4건의 절반
수준에도 못미치는 48건이며 체불임금관련도 지난해 22건에서 8건으로 크
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올들어서는 노조의 인사.경영권참여,징계위노사동수구성등 사용자
가 수용하기 힘든 무리한 요구가 급증,단체협약을 둘러싼 노사분규가 크게
늘고있다.
단체협약관련 노사분규는 지난해 같은기간의 경우 33건으로 전체분규건수
의 19%에 불과했으나 올들어서는 38건을 기록,전체의 35.8%를 차지한 것으
로 나타났다.
특히 인사징계위노사동수구성을 놓고 분규를 겪은 사업장이 지난해 9개에
서 15개로 늘어났으며 외주하청,공장이전때 노사합의등 경영권문제로 분쟁
을 빚은 사업장도 지난해 8개에서 13개로 증가했다.
또 올들어서는 노조가 복지수혜확대를 요구하는 사례도 크게 증가,주택.학
자금지원확대와 관련한 분규가 4건에서 10건으로 크게 늘어났으며 휴일.휴
가확대로 인한 마찰도 3건에서 6건으로 증가했다.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쟁의기간중 임금지급문제와 노조전임자증원문제로
인한 분규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각각 2건과 11건을 기록했다.
이밖에 노조가입확대문제로 대립한 사업장은 2건에서 4건으로,유니온숍제
로 마찰을 빚은 기업도 8건에서 9건으로 증가했다.
또 임금및 단체협약과는 관련없는 현안으로 인해 분규를 겪은 사례도 속출
,해고자복직과 구속자석방관련 분규가 각각 8건과 3건으로 집계됐다.
전체사업장 노사분규가 격감했는데도 불구,단체협약을 둘러싼 분규가 이처
럼 늘어난 것은 사회전체로 자제분위기가 확산되면서 근로자들이 임금인상
보다 근로조건개선에 많은 관심을 보였기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 문민정부출범이후 노동부의 개혁노동정책도 근로자들의 이같은 요구를
부채질한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