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등록 어제 마감...허위사실 발견땐 해임.징계

지난달 12일부터 한달간 계속된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이 11일 마감되고
12일부터 김영삼대통령의 재산공개를 시작으로 고위공직자의 재산이 공개
됨에따라 공직사회는 물론 여야정치권에 긴장감이 나돌고 있다.
특히 이번공개는 지난봄 김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에따라 이뤄졌던 1차재
산공개때와는 달리 법에 의한 강제성이 수반되는데다 등록내용에 허위사
실이 발견될때는 도덕적책임은 물론 해임.징계 또는 1년이하의 징역과 1
천만원이하의벌금등 처벌규정이 강해 제2의 재산공개파문이 점쳐지고 있
다.

1급이상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가 끝나면 해당윤리위원회별로 3개월간
서류심사,관련부처 제출자료와 공개재산과의 대조및 확인,실사작업등이
진행될 예정인데 이과정에서 예금계좌추적과 부동산보유실태조사등이
불가피할 전망이어서 정치적 파장못지않게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클
전망이다.

최근 예금의 제도금융권이탈현상과 개인금고판매량이 늘고있는것도
공직자의 재산공개와 이에따른 예금계좌조사가능성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