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신용금고의 지점인가가 형평성을 잃고있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재무부는 지난8일 경기및 송탄상호신용금고의 영업정상화를 위해 각각 1개
의 지점을 인가해 주기로 발표했었다.
상호신용금고업계에서는 이에대해 영업을 잘하는 지점에 대해선 지점설치를
불허하고 사고를 낸 금고에는 지점을 설치토록 허가하는 것은 형평성을 잃은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는것.
업계관계자들은 특히 이같은 처사는 지난해 재무부장관이 영업을 잘하는 신
용금고에 대해선 지점설치를 허가해 주기로 한것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재무부는 두 금고의 이전손실금이 1,821억원에 달하는등 부실규모
가 워낙 커 그 상태로는 인수할 기관이 나서지 않아 지점설치를 인가할수 밖
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재무부는 특히 예금지급조차 정상적으로 이뤄지지않는 금고를 파산시킬수도
없어 이같은 예외조치를 실시하지 않을수 없었다고 밝히고있다.

이같이 경기.송탄금고의 지점설치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있는것은 지난84
년이후 상호신용금고의 지점설치가 전혀 인가되지 않고 있기때문.
상호신용금고법에는 자기자본 25억원이상이면 지점1개를 추가 설치할수 있
도록 돼있으나 정부에서 금고업계의 부실등을 우려, 인가하지 않고있는 실정
이다.
금고업계에서는 그동안 정부에서 지점설치인가의사를 비춰 지점부지와 직원
까지 이미 확보하고있는 금고도 있다며 이번 경기.송탄상호신용금고지점인가
는 형평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