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을 금지하는 자동차 캠코더 가전기기 등 2백
58개 품목에 이르는 수입선 다변화품목을 앞으로 5년간 현재의 50% 수준으
로 축소, 일본에 대한 국내시장개방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미국 유럽공동
체(EC) 등에 허용하고 있는 지적재산권보호를 일본이 대한기술이전등의 조
건을 수용한다면 일본에도 확대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한일 양국의 경제관계가 지금까지 비경제적 논리에 의해 상당부
분 왜곡돼 양국간 경제협력이 원활하지 못했다고 보고 이번 일본의 정권교
체를 계기로 경제문제와 과거 침략사 등 비경제문제의 접근방식을 이원화,
경제현안은 경제논리로 해결한다는 방침을 새로 세웠다.
정부는 9일 정부 1청사에서 이경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주재로 각 경
제부처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외협력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
로 하는 `한일 경제관계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의결했다.
정부는 또 대일무역역조문제도 앞으로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끌어 올리는
방법으로 개선하며 단기효과만을 의식해 국제규범에 맞지 않거나 경제 논
리가 약한 정책수단 은 동원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