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기관 자의적감사 적법성여부 검토요구...민주당 논평

민주당은 6일 청와대비서실의 해외공관 등 정부기관 감사가 과연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의문시 된다며 청와대는 이같은 행동의 적법성 여부를 재검
토하라고 요구했다.

박지원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아직도 초권력기관으로 여겨지는 청
와대비서실과 안기부에 의해 행해지는 정부기관에 대한 감사는 과거 독재
정권시설의 관행"이라며 "이같은 옥상옥의 감사는 감사원의 감사 등 법적
인 감사를 무기력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적법성을 가려야 한다"고 주장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