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일자) 투자부진속 돈가뭄의 이상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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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시중에는 돈이 제대로 돌지않고 있다. 국민경제에 있어서 돈의
역할을 설명할때 흔히 인체의 혈액에 비유한다. 혈액이 인체의 각부분에
고르게 순환돼야 건강이 유지되듯 돈이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경제활동을 정상적으로 매개해야 경제는 제대로 돌아가게 된다. 그런데
돈의 흐름에 이상이 생긴 것이다.
최근들어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돈가뭄현상이 심해지면서 금리가 치솟고
있다. 시중의 실세금리를 대표하는 회사채의 수익률이 3년만기
은행보증채의 경우 13. 50%,기타보증채의 경우 13. 55%까지 올랐다.
이는 제2금융권이 자금난을 타개하기 위해 회사채를 대량으로 팔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통화지표상으로는 돈이 많이 풀렸다. 그런데도 돈이 돌지 않고 퇴장되고
있다.
금융계에 따르면 2조~4조원으로 추산되는 단기투기성자금중 25~50%에
이르는 5,000억~1조원이 금융기관 밖에서 자취를 감추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7월말까지 새로 공급된 총통화(M )는 전년동기보다 1조2,300억원이
많은 7조5,500억원에 이르렀으나 시중 실세금리는 연중 최고치로 치솟았고
제2금융권의 자금사정은 어려워지고 있다. 그렇다고 기업의 자금수요가
늘어난것도 아니다. 증권사의 고객예탁금도 7월중 5,000억원 줄어들고
단자사수신도 1조6,000여억원 감소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풀린 돈이 기업의 투자자금으로 쓰이거나
금융기관으로 유입되지 않고 개인금고속으로 들어가 자취를 감추었다는 걸
말한다. 총통화에서 현금통화가 차지하는 비율인 현금통화비율이 지난
6월말 8. 6%에서 7월말엔 8. 8% 수준으로 높아진 것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돈의 퇴장과 함께 이 돈을 보관하기위한 금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통화의 유통속도 감소를 포함한 자금흐름의 이상기류를 실감케
해주고 있다.
왜 이러한 돈의 퇴장,즉 현금수요가 늘어나는 것인가. 이는 우선 공직자
재산등록과 재산공개와 관련되어 있는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공직자의
재산등록및 예금및 증권계좌를 추적 조사하겠다고 했으니 재산노출을
꺼리는 사람들이 재산추적이 불가능한 현금소유를 선호하게 되었다고
볼수있다.
돈을 퇴장시키는 또 다른 원인으로 금융거래실명제의 실시와 관련된 것을
들수있다. 금융실명제의 실시를 앞두고 금융자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실시시기가 가까워진다고 생각하면 금융자산을 감추려는 움직임을 보일것이
뻔한 일이다.
금융실명제는 그 내용이 어떤 것이 될지 모르나 금융자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이처럼 중요한 정책이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실시될 것인지 장막에 가려진채 두려운 존재로 비쳐지고
있고 이것이 돈의 흐름을 왜곡시키고 있다면 당국은 강건너 불구경하는
입장을 가져서는 안된다.
금융실명제실시가 바람직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논란은 이제 의미가
없다. 금융실명제를 실시하는 것은 정의이고 실시를 미루는 것은 정의에
반하는 것이라는 단선적 사고에서도 빨리 벗어나야 한다. 현실을 현실대로
인정하면서 잘못된 점을 고쳐나가는 노력이 경제정책에서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금융실명제를 실시한다면,예컨대 현행과 같이 분리과세를 한다든지
자금출처를 조사하지 않는다든지 하는 원칙을 세워 이를 밝히는 것이 옳은
일이다. 이상을 앞세워 서두르지 말고 시간을 두고 이 제도를
정착시켜가야 한다.
재산노출이 안되는 무기명채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올해들어 20년짜리
국민주택채권값이 73%나 뛰었다는건 자금흐름의 이상현상을 잘 말해주고
있다. 또 무기명채권을 미처 사지 못한 사람들이 현금을 보관하겠다고
한다는 것이다.
돈이 퇴장되면서 금융시장의 자금경색은 가중되고 있고 기업의 투자는
얼어붙어 있다. 최근 무협이 1,000개 국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올해중 설비투자를 실시하겠다는 기업은 39. 9%에 불과한
반면 60%이상의 기업들이 설비투자를 않겠다는 것이다. 이는
수출공급기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
그런가 하면 중소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해 정부가 1조1,000억원이 넘는
자금을 배정했으나 중소기업들이 경기불투명을 이유로 투자에 선뜻 나서지
않아 배정자금의 40%가 사장되고 있다는 것도 기업투자마인드가
얼어붙어있다는걸 보여주는 것이다.
투자부진속의 돈의 이상흐름을 그대로 둔채 우리경제가 올바른 성장을
할수없다. 금고속에 감추어진 돈이 생산적인 부문에 흐르게 하여 금융자산
보유자에게는 물론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
통화공급량이나 금리동향보다 더욱 중요한게 기업이나 국민의 불안심리를
없애는 정책신뢰성이라는걸 경제 정책당국이 인식했으면 한다
역할을 설명할때 흔히 인체의 혈액에 비유한다. 혈액이 인체의 각부분에
고르게 순환돼야 건강이 유지되듯 돈이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경제활동을 정상적으로 매개해야 경제는 제대로 돌아가게 된다. 그런데
돈의 흐름에 이상이 생긴 것이다.
최근들어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돈가뭄현상이 심해지면서 금리가 치솟고
있다. 시중의 실세금리를 대표하는 회사채의 수익률이 3년만기
은행보증채의 경우 13. 50%,기타보증채의 경우 13. 55%까지 올랐다.
이는 제2금융권이 자금난을 타개하기 위해 회사채를 대량으로 팔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통화지표상으로는 돈이 많이 풀렸다. 그런데도 돈이 돌지 않고 퇴장되고
있다.
금융계에 따르면 2조~4조원으로 추산되는 단기투기성자금중 25~50%에
이르는 5,000억~1조원이 금융기관 밖에서 자취를 감추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7월말까지 새로 공급된 총통화(M )는 전년동기보다 1조2,300억원이
많은 7조5,500억원에 이르렀으나 시중 실세금리는 연중 최고치로 치솟았고
제2금융권의 자금사정은 어려워지고 있다. 그렇다고 기업의 자금수요가
늘어난것도 아니다. 증권사의 고객예탁금도 7월중 5,000억원 줄어들고
단자사수신도 1조6,000여억원 감소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풀린 돈이 기업의 투자자금으로 쓰이거나
금융기관으로 유입되지 않고 개인금고속으로 들어가 자취를 감추었다는 걸
말한다. 총통화에서 현금통화가 차지하는 비율인 현금통화비율이 지난
6월말 8. 6%에서 7월말엔 8. 8% 수준으로 높아진 것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돈의 퇴장과 함께 이 돈을 보관하기위한 금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통화의 유통속도 감소를 포함한 자금흐름의 이상기류를 실감케
해주고 있다.
왜 이러한 돈의 퇴장,즉 현금수요가 늘어나는 것인가. 이는 우선 공직자
재산등록과 재산공개와 관련되어 있는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공직자의
재산등록및 예금및 증권계좌를 추적 조사하겠다고 했으니 재산노출을
꺼리는 사람들이 재산추적이 불가능한 현금소유를 선호하게 되었다고
볼수있다.
돈을 퇴장시키는 또 다른 원인으로 금융거래실명제의 실시와 관련된 것을
들수있다. 금융실명제의 실시를 앞두고 금융자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실시시기가 가까워진다고 생각하면 금융자산을 감추려는 움직임을 보일것이
뻔한 일이다.
금융실명제는 그 내용이 어떤 것이 될지 모르나 금융자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이처럼 중요한 정책이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실시될 것인지 장막에 가려진채 두려운 존재로 비쳐지고
있고 이것이 돈의 흐름을 왜곡시키고 있다면 당국은 강건너 불구경하는
입장을 가져서는 안된다.
금융실명제실시가 바람직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논란은 이제 의미가
없다. 금융실명제를 실시하는 것은 정의이고 실시를 미루는 것은 정의에
반하는 것이라는 단선적 사고에서도 빨리 벗어나야 한다. 현실을 현실대로
인정하면서 잘못된 점을 고쳐나가는 노력이 경제정책에서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금융실명제를 실시한다면,예컨대 현행과 같이 분리과세를 한다든지
자금출처를 조사하지 않는다든지 하는 원칙을 세워 이를 밝히는 것이 옳은
일이다. 이상을 앞세워 서두르지 말고 시간을 두고 이 제도를
정착시켜가야 한다.
재산노출이 안되는 무기명채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올해들어 20년짜리
국민주택채권값이 73%나 뛰었다는건 자금흐름의 이상현상을 잘 말해주고
있다. 또 무기명채권을 미처 사지 못한 사람들이 현금을 보관하겠다고
한다는 것이다.
돈이 퇴장되면서 금융시장의 자금경색은 가중되고 있고 기업의 투자는
얼어붙어 있다. 최근 무협이 1,000개 국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올해중 설비투자를 실시하겠다는 기업은 39. 9%에 불과한
반면 60%이상의 기업들이 설비투자를 않겠다는 것이다. 이는
수출공급기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
그런가 하면 중소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해 정부가 1조1,000억원이 넘는
자금을 배정했으나 중소기업들이 경기불투명을 이유로 투자에 선뜻 나서지
않아 배정자금의 40%가 사장되고 있다는 것도 기업투자마인드가
얼어붙어있다는걸 보여주는 것이다.
투자부진속의 돈의 이상흐름을 그대로 둔채 우리경제가 올바른 성장을
할수없다. 금고속에 감추어진 돈이 생산적인 부문에 흐르게 하여 금융자산
보유자에게는 물론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
통화공급량이나 금리동향보다 더욱 중요한게 기업이나 국민의 불안심리를
없애는 정책신뢰성이라는걸 경제 정책당국이 인식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