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동산중개업 허가증및 자격증의 양도 ,대여 등 부동산중개업
법을 위반한 4백70명을 적발,이중 1백65명의허가를 취소하고 나머지 3
백5명에 대해 업무정지및 과태료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특히 부동산중개업 허가취소자 가운데 3명은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고
12명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소했다.
4일 건설부에 따르면 부동산중개업 자격이 있능 사람가운데 갑근세 납
부실적이 있는 2천5백30명을 색출,이들을 대상으로 지난 상반기중 허가
증의 양도및 대여행위 등 부동산중개업법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 조사한
결과 대상자의 18.6%에 해당하는 4백70명의 법위반자를 적발,이같은 조
치를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