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 유엔안보리개편문제와 관련,상임이사국확대에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정리해 유엔에 통보했다. 이는 일본과 독일등이 안보리상임이사국이
되려했던데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금정호외무부국제기구국장은 이날 발표를 통해"현재 상임이사국이 상호협
조를 바탕으로 기능이 잘 발휘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상임이사국확대에
반대한다는 것이 정부입장"이라고 밝히고 "제3의 이사국그룹을 설치,국제사
회에 대한 기여가 큰 일부국가들을 참여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금국장은 이어 "5개상임이사국을 제외한 임기 2년의 10개 비상임이사국체
제는 회원국수의 엄청난 증대를 감안할 때 늘어나야할것"이라고 밝혔다.

제3의 이사국그룹에 대해 한 고위당국자는 "거부권이 없는 준상임이사국개
념"이라고 전제한 뒤 일본 독일 인도 브라질 나이지리아등이 해당될 수 있
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유엔총회가 지난해 12월 안보리개편관련결의를 채택,
각국의 입장을 유엔에 통보해줄것을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