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 보호법 수정제안...민주당, 특별법원 설치토록

민주당은 통신비밀보호법 제정과 관련,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국가안
보를 위한 도청(안보도청) 허용시 미국의 예를 따라 특별법원을 설치해 영
장을 발부토록 하자고 3일 민자당에 수정제의했다.
정치관계특위의 박상천 민주당간사는 "미국은 판사 7명으로 구성된 특별법
원에서 안보도청에 관해 영장을 발부해 영장주의를 지키면서도 국가기밀을
유지한다"며 이 제도의 도입을 제안했다.
박의원은 또 "이 제도는 안보도청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하자는 민자당
측 주장과 일반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하자는 민주당 의견의 절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희태 민자당간사는 "종래보다 진일보한 제안으로 검토는 해보
겠지만 정보누출이 우려되는 영장주의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므로 긍정적으
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