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제그룹해체와 관련, 최근 헌법재판소가 ''법적 근거없는 정부
개입은 위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지금까지의 산업정책 기조 전반에 적
지않은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보고 종합적인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특히 그냥 방치할 경우 국가경제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하는데도 자율
해결 능력이 없는 부실기업문제에 대비, <>정부의 최소한 개입을 합법화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거나 <>법적 근거 없이도 행정 또는금융관
행으로 개입을 합리화하는 방안들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정부 고
위 관계자는 2일 "위헌 결정이전부터 자율화를 내세운 새정부 신경제5개
년계획의기조에 따라 앞으로부실기업정리에 정부개입을 최대한 삼간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며 "그러나 최근 한양사태처럼 그대로 방치할 경우큰
혼란이 예상되는데도 은행이나 해당기업의 자율해결 능력이 없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가 앞으로 큰 과제로 부각됐다"고 말했다.